● 데이터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경제 시대에 데이터 활용은 국가 및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중요 자원으로서 데이터 자원 확보와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많은 도전이 따르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보호 또한 중요한 가치로 판단되는 지금 데이터에 대한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는 데이터에 대한 안전성과 유용성 모두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 최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 수행과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과 함께 관련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데이터 바우처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국가데이터맵 구축 등 데이터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이 따르고 있다. 또한,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와 기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발표와 2018년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경진대회 개최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기술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노력 중 하나이다.
● 본 고에서는 데이터 경제로 패러다임의 이동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제도 및 기술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더불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기술과 함께 비정형 데이터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기술, 향상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기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SPRi) | 579 |
2한국문화관광연구원 | 459 |
3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359 |
4에너지경제연구원 | 321 |
5현대경제연구원 | 293 |
6한국개발연구원(KDI) | 291 |
7조세연구원 | 89 |
8중소기업연구원 | 51 |
9정보통신정책연구원 | 33 |
10한국정보화진흥원 | 21 |
1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SPRi) | 36 |
2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17 |
3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3 |
4한국개발연구원(KDI) | 12 |
5에너지경제연구원 | 11 |
6조세연구원 | 4 |
7한국무역협회 | 0 |
7한국정보화진흥원 | 0 |
7현대경제연구원 | 0 |
7정보통신정책연구원 | 0 |
1한국문화관광연구원 | 7 |
2한국무역협회 | 6 |
2에너지경제연구원 | 6 |
2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6 |
5정보통신정책연구원 | 5 |
5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SPRi) | 5 |
7한국개발연구원(KDI) | 3 |
8현대경제연구원 | 2 |
8중소기업연구원 | 2 |
8한국바이오협회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