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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업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및 영향
발간 2019.07.10 조회 379 중소기업연구원

▣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 내용


■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과 기술이전 규제를 발표(7/1)


○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일간 신뢰 손상을 이유로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근거하여 3개 품목을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개별심사 대상으로 전환


① (제 25조(1)) ‘내각 정령’에 명시된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저해하는 기술(특정 상품의 설계·제조·사용과 관련된 기술)을 특정국과 거래시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함
② (제 48조(1)) 특정제품을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협하는 특정국가에 수출시 내각 정령에 따라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함


○ 이에 따라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불산(Hydrogen Fluoride, HF), 폴리이미드(Polyimide, PI)가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개별 수출 심사 대상으로 전환됨


① 한국의 품목별 일본 수입 비중(‘18)은 포토레지스트 93.2%, 폴리이미드 필름 84.5%, 불산 41.9% 순으로 일본 의존도가 높음
② 7월 4일부터 해당 품목 수출·생산 기술 이전시 개별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는 최대 90일이 소요(일반적으로 20~30일)되어 한국기업의 소재 조달이 지연되고 최악의 경우 일본 정부의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일본의_반도체_디스플레이_소재_수출규제_및_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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