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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의 사업 활로 개척
발간 2019.06.05 조회 17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배경) 규제샌드박스 법 시행 (2019.1.17)


◎ 규제샌드박스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로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 하는 제도


규제샌드박스법 시행과 더불어 ICT 규제샌드박스법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차례에 걸쳐 10가지 신기술 및 서비스 통과 → (2월 14일)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및 3개 신서비스 통과


→ (3월 6일) 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및 4개 신서비스 통과


→ (5월 9일) 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및 3개 신서비스 통과


→ (6월 예정) 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및‘택시동승, 대형택시합승’ 심의 예정

※ ‘19. 1. 17 산업융합 차원에서 국회 앞마당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ICT_Brief_2019-2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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