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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국내외 전자무역시스템 도입현황과 발전방향
발간 2019.04.17 조회 8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전자무역의 정의와 발전단계


● 전자무역의 정의


▷ 무역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물품과 서비스, 이전거래, 자본거래, 전자적 무체물의 거래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외무역법에서 무역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을 위한 마케팅, Buyer와 Seller 탐색, 수출입 통관, 수출입관련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로부터의 수출입요건확인업무(예를 들면, 동식물 검역, 원산지 증명서, 기술인증 등), 신용장(Letter of Credit),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D/P(Document Against Payment), O/A(Open Account), 네고(Negotiation) 및 추심(Collection), 구매확인서 발행, 로컬 신용장
발행 및 네고 등의 은행 결제 업무, 적하보험, 수출보험, 보세 운송, 선적, 선하증권 및 항공운송장
발행, 적하목록 제출, 선박입출항 신고, 보세창고 보관 및 반출 등의 복잡한 무역관련 절차를 거친
후 실제로 수출입이 이루어진다.


▷ 전자무역이란 물품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을 위한 무역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인 ‘전자무역문서’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 전자무역은 전자통관과 혼돈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통관이란 수출입 통관, 밀수 방지 등의 업무
를 담당하는 관세청의 관세행정(수출통관, 수입통관, 조사 및 감시, 위험관리, 분석 및 통계, 징수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전자무역 플랫폼과는 보통 연계되어 운영된다.
전자통관은 일반적으로 전자무역보다 협의의 개념이며, 직접적으로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한 규제권
을 가진 관세청의 업무이고 대부분의 수출입 통관이 관세사(Customs Broker)에 의해 대행되어
일반인들은 전자무역과 전자통관을 동일시하거나 업무 범위에 대해 혼돈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관세청이라는 공공부문 행위의 주체가 단정되어 있는 전자통관에 비해 전자무역은 무역을
주관하는 부처(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외에 중앙은행, 은행간 결제 조직(한국은 금융결제원), 수출
입요건확인기관, 상공회의소(원산지 증명 외 각종 증명) 등의 공공기관 및 협회 외에 은행 등의
민간부분 등 다자가 관여되어 하나의 행위 주체를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무역은 그
개념의 광의성으로 인해 명확한 실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전자무역과 유사한 개념


▷ 전자무역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전자상거래, e-Business, 무역자동화, 사이버 무역, 인터넷 무역
등을 들 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등의 전자적 매체를 통한 상품거래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 WTO와 OECD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e-Business는 물품과 서비스의 매매 거래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 다른 비즈니스 상대
방과의 협의, 조직 내에서의 전자적 업무 처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자상거래보다 광의의 개념으
로 해석된다. Atrostic, Gates와 Jarmin은 2000년 그들의 논문에서 e-Business를 사업 조직이
컴퓨터를 매개로 한 네트워크 채널에서 행하는 어떠한 업무절차도 e-Business라고 정의하였다.


▷ 인터넷 무역은 무역 업무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된다는 면에서 정보의 유통경로로서의 인터넷을
강조한 용어로 전통적 무역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무역자동화는 전자무역 초기에 우리나라 실무현장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로서 무역업자와 무역유
관기관이 대외무역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 당사자간 계약에서 정한 무역 업무를 전자문서교
환방식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자무역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업무
절차의 재설계와 개선 없이 오프라인 절차를 온라인으로 그대로 옮겨서 기존 종이 문서로 이루어지
는 절차 대신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개념이 강했다. 현재 이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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