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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퇴 후 소득활동자의 국민연금 삭감에 대한 소고
발간 2019.04.15 조회 82 하나금융연구소

▣ 개 요


▷ 최근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 추진과 더불어 국민연금 삭감 제도가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 삭감 제도는 연금수급자들의 재직활동에 따른 소득만을 고려할 뿐 연금수급 수준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연금 삭감 제도가 연금수급자의 연금수준, 재산상황 등이 은퇴 후 소득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돼 노후 준비 미흡자들이 사적 영역을 통해 마지막으로 노후를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동기가 부여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

아웃링크 http://www.hanaif.re.kr/kor/jsp/board/board.jsp?sa=ci&bid=176&pg=1&no=3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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