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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019년 바뀐 노동관계 법제도
발간 2019.02.07 조회 277 대한상의

2019년이 시작되면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 법과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기업의 노동단가를 높이거나 경영에 부담을 주는 내용도 있고, 꼼꼼히 챙기면 기업에 금전적인 혜택이 있거나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 사항도 있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제도의 주요 내용과 함께,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가 미리 살피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넓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 당장 1월부터는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적용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다.


● 반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할 수 있는 임금항목이 늘어나면서 해당항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최저임금 계산에 기본급과 매월 지급하는 수당만 포함되었지만, 올해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면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도 일부 산입할 수 있게 됐고 산입수준은 매년 확대된다.


● 올해는 月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는데, 월 환산 최저임금이 174만 원이므로 상여금은 월 44만 원, 복리후생비는 월 12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2019년_바뀐_노동관계_법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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