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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19년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요 업무계획보고서
발간 2019.02.01 조회 12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성과


□ 사행산업의 건전발전 기반 조성


ㅇ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19∼’23)」수립*
* 종합계획 수립 기초 연구용역 실시, 분야별 공개 세미나(3회), 공청회 등 개최
ㅇ 매출총량 산정방식 변경*을 통한 매출총량 배분의 공정성 제고
- 매출총량을 초과한 금액을 순매출액에서 전액 감액하여 업종별 매출총량 산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별표 개정(’18.12.31. 국무회의 의결)
ㅇ 건전화 평가와 전자카드제를 통한 사행산업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 (건전화평가) 계량화 지표의 비중 확대와 비계량 지표의 세분화 및 구체화로 평가의 객관성 및 일관성 확보
- (전자카드제) 전자카드 발매건수 이행목표(30%) 초과 달성*
* ’18년 전자카드 발매건수 경마 33.9%, 경륜 58.3%, 경정 56.2%
ㅇ 각종 제도개선으로 과몰입 예방 강화
- (온라인베팅)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상한액 조정(1일 60만원 → 30만원, ’18.5.)
- (조직적 비대면판매) 판매점 처벌기준 강화(최초: 영업정지 → 계약해지, ’18.12.)
- (내국인카지노) 사이드베팅 부작용(대리베팅) 저감방안 마련(’18.12.)
- (외국인카지노) 외국 은퇴비자 출입자 관련 절차(출입국기록 확인 등) 강화(’18.9.)


□ 도박중독 문제 사회적 관심제고와 범부처 협력기반 마련


ㅇ 다양한 예방·치유 사업과 홍보 확대로 서비스 이용자수 증가
?청소년 예방교육: (’17)208,191명→ (’18)329,696명, 치유서비스: (’17)61,915건→ (’18)68,121건, 헬프라인상담서비스: (’17)19,761건→(’18)19,975건으로 증가
ㅇ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광역시도별 조례제정* 추진 및 범부처 협력사업** 추진
* 조례 제정 완료(서울, 대구, 대전, 전북, 경남), 추진 중(부산, 인천, 경기)
** 중고등학생 도박중독 예방교육 확산을 위해 「스마트폰 인터넷 바른 사용지원 종합계획」수립 참여(「국가정보화기본법」제30조)

2019년도_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_주요_업무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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