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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경제에 부정적 영향" 국책연의 '경고'

국토硏·KDI 연구원 논문서
"집값 일시적 안정되겠지만
자산가치 하락→소비 위축"
보유세 강화, 신중 접근 주문

  • 진동영 기자
  • 2021-11-25 17:52:04
'종부세 인상,경제에 부정적 영향' 국책연의 '경고'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종합부동산세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강화가 집값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자산 가치 하락을 촉발해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는 등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관련 학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 소속 이태리 부연구위원과 KDI의 송인호 부동산연구팀장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에 게재한 ‘종합부동산세 변화가 주택가격과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토연구원은 국무총리실, KDI는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다.


이들은 이론 모형 설정 및 실증 분석 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과 “종부세가 상승하면 주택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하락하고 민간 소비는 하락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부세가 상승하면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있으나 경제에 부(負·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종부세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에 따른 주택 시장과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를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는 실증 분석을 통해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종부세 결정세액, 주택매매가격지수, 민간 소비 연간 자료를 분석해 연관 관계를 살폈다. 그 결과 종부세 상승 시 주택 시장은 초반에 하락했다가 이후 상승하고, 다시 하락하는 등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민간 소비는 점차 하락해 3년 후 가장 큰 폭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라면 종부세가 증가해도 자산 가치 상승 효과가 이를 상쇄해 민간 소비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가 증가하면 주택 소유자의 자산 가치가 하락해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임대소득세 부과 등이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보유 단계의 세금이 강화될 경우 투자 심리 위축 등에 따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거듭 당부했다.


코로나19로 경기 위축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종부세 폭탄’이 경기 회복을 더욱 더디게 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하지만 종부세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부과 대상 1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여파로 앞으로 더욱 오를 전망이다.


종부세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박정열 나사렛대 교수는 지난 3월 대한부동산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종부세 인상은 부동산 투자 심리와 매매 의도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매매 의도를 낮추는 정책보다는 ‘세금 인상 정책’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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