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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견련 중대재해법 보완 요구에…이호승 靑실장 “시행령 제정때 살펴볼것”

이 정책실장 전날 상의 이어 경총, 중경련 방문
경총서 “재계와 장기적 소통 채널 만들겠다” 밝혀
회동에선 노동문제·중대재해처벌법 등 언급

  • 변수연 기자
  • 2021-04-08 16:53:10
경총·중견련 중대재해법 보완 요구에…이호승 靑실장 “시행령 제정때 살펴볼것”
8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만나 재계 현안을 논의했다./사진제공=경총

청와대가 경제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실장은 회장단과 만나기 전 “재계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대한상의·경총 등 경제단체 등이 모인 자리에 초청해준다면 얼마든지 정부 대표가 참석해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졌던 경제단체 공동 플랫폼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그는 “어떤 주제를 놓고 상의가 됐든 경총이 됐든 '모여서 논의하자'는 자리가 마련이 된다면 정부도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경제단체간의 플랫폼이 있으면 참여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공동 플랫폼을 만드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기업 규제법에 대한 논의도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최저임금 관련 논의를 했는가란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떠났다. 이 실장은 곧바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과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40여 분 이상 진행된 회동에서는 노동 문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규제에 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동문제는 노사간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걸 것”이라며 “노동문제 해결은 기업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 실장은 “기업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으며 정부도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경영계와 정부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법이 만들어진다”고 밝히며 “그러다 보니 기업규제 법안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부담 완화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이 실장은 “법 제정 과정에서 경총에서 전달한 요청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고, 경총의 요청 사항을 “시행령 제정 등 과정에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부당노동행위시 사용자의 형사처벌은 국제적으로도 관례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올해 경총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기업정서 해소 사업에 정부도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실장은 “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정부도 협력할 것이며, 경영계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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