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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최저 법인세율 도입] 유럽, 美제안에 일단 '환영'…"디지털세와 반드시 연계" 맞불

숄츠 獨재무 "논의 신바람 난다"
올 중반께 합의 도출 낙관 속
"디지털세 협의도 진전 기대"
FAANG 등 IT공룡 과세 압박
바이든, 美기업 감싸기 나서면
합의 도달까지 난항 겪을수도

  • 조양준 기자
  • 2021-04-07 19:01:01
[불붙는 최저 법인세율 도입] 유럽, 美제안에 일단 '환영'…'디지털세와 반드시 연계' 맞불

독일·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설정하자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제안에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논의가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IT) ‘골리앗’의 조세 회피를 막는 ‘디지털세(稅)’ 도입과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만 법인세를 올려 피해를 볼 수는 없다’는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유럽연합(EU)이 미국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며 맞불을 놓은 격으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논의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붙는 최저 법인세율 도입] 유럽, 美제안에 일단 '환영'…'디지털세와 반드시 연계' 맞불
올라프 숄츠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

6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측은 전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제안한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에 대해 일제히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바이든 정부의 제안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주도하는 140여 개국의 법인세 최저 세율 다자 간 협의가 급물살을 타 올해 중반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사회민주당·SPD)은 이날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 도입 논의에 신바람이 난다”며 “우리는 전 세계적인 세금 인하 경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부문 국장도 “최저 법인세율과 관련해 지금처럼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적은 없다”고 반겼다.


그러나 이른바 ‘팡(FAANG, 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으로 불리는 미국 IT 대기업의 과세 도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조건부 지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숄츠 장관은 “최저 법인세율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의 세제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 간 합의 도출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디지털세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 역시 “디지털 서비스 과세에 대해서도 옐런 장관과의 협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영국 재무부도 ‘최저 법인세율과 디지털 경제 과세 등 두 요소가 반드시 연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IT 다국적 대기업의 수익 재분배가 중요하다”며 디지털세 부과가 정책 우선순위의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반응은 유럽이 옐런의 제안을 계기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OECD 중심의 디지털 과세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미국 IT 대기업 중 상당수는 법인세율이 최고 4.5%에 불과한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EU와 OECD를 중심으로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미국의 반대로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그 결과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일부 EU 회원국과 터키·튀니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낮은 세율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선에 그쳤다.


이는 미국과의 갈등을 낳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럽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식으로 보복에 나서기까지 했다. 유럽 입장에서는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미국 IT 대기업과의 ‘밀월’ 관계가 훨씬 덜한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다는 점도 디지털세 논의 진전의 호재로 볼 만한 요인이다.


다만 미국과 EU가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디지털세 부과 국가에 25%의 고율 ‘보복관세’를 매기겠다”며 여전히 트럼프 전 정부의 기조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디지털세 자체가 미국 기업을 겨냥하는 것이라 바이든 정부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로펌 클리포드챈스 소속인 댄 니들 조세 전문 변호사는 “미국이 자국 법인세율을 높였다고 다른 나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미국 기업에) 매기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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