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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재건축 물딱지'…"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A 규제는 '재건축' 팔라
B 규제는 '못 팔게 하고'
겹 규제에 물딱지 물건
집주인 "누가 사겠느냐"

  • 진동영 기자
  • 2020-09-17 06:50:46

재건축, 물딱지, 규제, 투기과열지구

쏟아지는 '재건축 물딱지'…'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전경./서울경제DB

# 2016년 경기도 내 비규제지역의 한 소규모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구매한 A씨. 지난 6·17 대책으로 갑작스럽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고민이 늘었다. 대출과 다주택자 규제 부담 등으로 현재 실거주 중인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탓에 처분 자체가 불가능해서다. A씨는 “이런 조그만 단지까지 투기과열지구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라며 “팔지도 못하는데 다주택자라고 온갖 욕은 다 먹고 있으니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처분 압박’을 높이고 있지만 시장에서 실제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워낙 많은 규제가 상충하는 탓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다주택자가 많은 탓도 있다. 재건축 주택 보유자도 그 중 하나다. 2017년 8·2 대책 이후 A씨 사례처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일부 예외사례를 제외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규제 대상자를 늘려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서울 외 지역에서도 투기과열지구가 크게 늘면서 갑작스럽게 규제 대상이 된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해당 주택은 매매하게 되면 입주권을 얻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이른바 ‘물딱지’ 물건이 된다. 집주인이 손해를 감수하며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을 구하기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조합 설립 이후에도 일부 예외 사례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5년 이상 거주했고, 1가구 1주택자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혹은 사업이 지연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경우도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

쏟아지는 '재건축 물딱지'…'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하지만 정부는 지난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입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고, 이로 인해 예외조건을 채웠더라도 매수자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한 집주인은 “긴 호흡으로 투자를 결정한 건데 개개인의 재산권은 아예 고려 자체를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복잡한 규제 탓에 입주권을 구입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분양권 당첨이 불가능해 거액의 프리미엄을 얹어 입주권 투자에 나섰는데, 알고 보니 전 주인이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식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입주권 매매는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사전에 입주권 확보가 가능한지 체크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이 갈수록 복잡해지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도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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