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현재 읽고 계신 기사는
유료기사 입니다.

비회원도 읽을 수 있는 무료기사로 전환된 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닫기

강남 조합 “공공재건축 50층 지어 나라 바칠 거면 누가 합니까”

<강남 주요 조합 긴급 조사>
"다 가져 가는 데 메리트 없다
조합원들 돌아오는 혜택 없다"

  • 박윤선,권혁준 기자
  • 2020-08-05 13:02:55

공공재건축, 강남, 은마, 잠실

강남 조합 “공공재건축 50층 지어 나라 바칠 거면 누가 합니까”
압구정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에서 의욕적으로 내놓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 암초를 만나는 모습이다. 주택 공급의 핵심 지역의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1도 관심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지금도 재초환에다 분상제가 적용되면서 수익이 줄어드는 데 공공 재건축으로 늘어난 기대수익률의 90%까지 환수하는 데 누가 참여하겠느냐고 말한다.

서울경제가 5일 강남 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우선 송파구 잠실동 A 아파트 조합장은 “공공 재건축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 이미 일반 분양물량이 2,000가구 이상 나와 충분하다”며 “추가 인센티브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재건축 일정 속도만 내게 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합원들이 공공 재건축 극구 반대할 것이다”라며 “사업이 안되면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잠실 B 조합 관계자는 “임대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분담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며 “결국 수익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 데 50층 올려서 늘어나는 것을 나라에 바칠 거면 누가 하나”고 반문했다.

대치동 C 조합도 마찬가지다. 이 단지 조합장은 “별 이익이 없는 거 같다. 임대주택 수만 늘리려고 하는 것 같다”며 “주민들도 별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 일대 재건축 단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곳의 한 조합 부위원장은 “공공 재건축 비판적이고 관심이 없다.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는 당근도 없다”며 “인센티브 다 환수하고 재초환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하는 데 누가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여의도 한 조합 관계자는 “우리 소유주들은 공공 재건축 1도 관심 없다. 할 말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강남 조합 “공공재건축 50층 지어 나라 바칠 거면 누가 합니까”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의 층수를 최고 50층까지 올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재건축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50층 건립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참여형 재건축 도입으로 서울서 총 5만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뉴타운 해제구역 등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공공재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짜낼 것은 다 짜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오는 2028년까지 신규로 선보이는 13만2,000가구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조합 참여가 필수적인 공공 재개발·재건축이 무려 50%가 넘는 7만여가구에 이르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쪽 공급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박윤선·권혁준기자 sepy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닫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