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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판매 허용 엇박자...혼란만 키우는 당국

[설익은 DLF 대책 후폭풍]
은성수 "공모 허용" 방침에도
신탁상품 판매 기준 불명확
금융위 내부선 신중론 우세

  • 빈난새 기자
  • 2019-11-21 17:20:10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와 더불어 신탁상품 판매도 금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은행권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 모집 방식상 펀드·증권과는 달리 공모·사모를 나눌 수 없는 신탁을 사모펀드와 묶어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금융위 내부에서도 신탁 상품의 판매 제한 기준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실정이다. 정부가 금융시장 전반에 파급력이 큰 정책을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발표해 되레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에서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을 신탁에 편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은 위원장이 “공모(신탁)는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며 “신탁은 사실상 사모라고 하는데 신탁을 (공모와 사모로) 분리만 할 수 있다면 공모신탁을 장려하고 싶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다만 금융위 내부에서도 신탁상품의 공모·사모를 분리하기 어렵다는 고민이 깊은데다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을 신탁으로 포장해 판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섣불리 판매 제한을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행보에 은행권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야 할 시점이지만 신탁사업부의 성장률 목표치, 조직 개편 방향 등 굵직한 논의도 금융위의 최종 대책이 나올 때까지 ‘일단 스톱’ 상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대책이나 발언이 나올 때마다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답답하다”며 “정부가 은행을 정책 파트너가 아닌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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