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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과다·가족 대출 의심...강남4구·마용성 거래 파헤친다

역대최대 32개 기관 합동조사
서울 집값 상승 잠재울지 주목

  • 강동효 기자
  • 2019-10-07 17:15:15
차입금 과다·가족 대출 의심...강남4구·마용성 거래 파헤친다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이번에는 역대 가장 많은 32개 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나선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강남 4구 등 고가 아파트 매입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거래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정부의 이번 조사가 집값 상승을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연말까지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서울 지역 실거래 합동조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달 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참여 기관 수만 32곳으로 역대 최대급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조사는 서울 지역 25개 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강남 4구와 서대문·마포·용산·성동구 등 8개 지역을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가운데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로 추정되는 건 등이다. 특히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합동조사는 연말까지 지속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조사체계를 운영한다. 1단계는 서울 등 31개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시장 과열·이상거래 발생 시 집중 조사하는 형태이며, 2단계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꾸려 전국적으로 이상 거래를 즉시 조사하는 방식이다.

앞서 국토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6년과 지난해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 등으로 총 1만 6,5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주로 편법 증여·대출 등이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선 총 73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907건에 대해선 국세청을 통해 세금추징이 이뤄지도록 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역대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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