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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에 수입부가세 뚝…'세수절벽' 우려

마이너스 수출에 수입도 부진
수입부가세 올들어 4.7% 줄어
실적 악화로 법인세도 감소우려
삼성, 중간예납 5분의1 수준 급감

  • 황정원 기자
  • 2019-10-06 17:38:15
경기불황에 수입부가세 뚝…'세수절벽' 우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가 지난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를 강화한 513조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수출과 수입이 덩달아 감소하면서 물품을 수입할 때 내는 수입부가가치세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실적 악화로 올해와 내년 법인세도 줄어들 전망이어서 세수절벽이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6일 서울경제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관세청의 수입부가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년대비 4.2% 감소한 28조590억원을 기록했다.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수출 영향으로 수입도 줄면서 수입부가세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3,42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3% 감소했다. 각종 재화의 수입에 부과되는 간접세인 부가세는 수입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외적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수출액 6,000만달러 달성 덕에 수입부가세는 총 44조7,253억원으로 10.1% 증가했고 2017년에도 40조6,374억원으로 17.0%나 늘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은 9월(-11.7%)까지 1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연말부터는 기저효과와 함께 반등해야 하나 정부는 내년 초에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불황에 수입부가세 뚝…'세수절벽' 우려

정부가 확장재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경기부진과 기업실적 악화로 인해 이를 뒷받침할 국세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월간재정동향 9월호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000억원 감소했다. 1~7월 누계 기준으로 2016년(20조1,000억원), 2017년(13조4,000억원), 2018년(21조5,000억원) 등 3년 연속 세수 풍년이 이어졌으나 올해는 우려했던 세수절벽이 현실화했다.

특히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집계되는 10월 통계부터는 기업 실적부진 영향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올해 법인세를 8월에 중간예납하고 내년 3월에 확정 납부한다. 법인세는 7월까지는 44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해 급감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 주요 기업 반기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조1,331억원이었던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실적에 따른 법인세비용을 1조3,073억원으로 명시해 5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2조7,000억원에서 올해 4,618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금액을 합하면 약 3조2,000억원으로 6조9,400억원이었던 지난해 보다 68%나 줄었다. 올해 법인세수 목표인 79조3,000억원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반도체 업종 중심의 법인 영업실적 부진에 따라 내년 법인세수는 올해보다 14조8,000억원(18.7%) 줄어든 64조4,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입부가세는 수출을 할 때 다시 환급해주는 부분이 있고 법인세는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월 및 연간으로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달 부가세 예정신고와 종합부동산세 실적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경제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너무도 참담한데 청와대는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며 “경제위기를 냉철하게 진단해야만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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