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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폐지' 논란에…"연장 검토" 한발뺀 정부

"총선 앞두고 눈치보기" 지적

  • 황정원 기자
  • 2019-03-11 17:30:20
정부가 올해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제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방침이 전해진 이후 사실상의 증세라는 여론 반발이 크자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축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는 방침이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거셀 조짐이 보이자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지 않겠다고 급히 진화에 나선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직장인이 2017년 기준 968만명에 달하고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도 공제 혜택이 커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강하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아홉 번째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제에 대해 지나치게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의 한 세제전문가는 “현 정부에서 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어 과거와 달리 방향성을 밝히기보다 여론 향방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홍 경제부총리 발언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우선 3년 연장 법안을 제출한 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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